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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주요국 상대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에너지전환정책 시사점 연구

(사)한국에너지4.0산업협회 2022.02.04 11:03 조회 38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효율적인 에너지전환정책 추진을 위해 세계 주요국의 전략 분석 필요
    - 세계 각국은 2016년 발효된 파리협정 이후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 이행을 위해 자국의 에너지시스템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국들이 탄소중립 목표를 천명하며 이와 관련된 에너지산업의 구조 변화가 가시화 되고 있음.
    - 에너지시스템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전 세계가 공조하는 만큼 주요국의 에너지전환정책 추진현황에 대한 분석 및 이해가 필요하며 이미 국가 간 에너지전환 상황에 대한 평가가 국가경쟁력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상황임.
  ○ 에너지전환을 ‘전환’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수반되는 다양한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지표체계의 정립이 요구
    - 여러 국제기구 및 일부 국가에서 에너지전환 평가지표 구축을 통해 국가별 에너지시스템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축
    - 우리나라에 대해 발표된 결과들이 평가체계 자체에 대한 검토나 비판적 시각 없이 무분별하게 인용되면서 국내적으로 쟁점화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에너지전환 성과지표로 알려진 대표적인 몇몇 지표체계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에너지전환정책의 실상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대안적 지표체계를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국들과 상대비교를 하여 우리나라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기존의 지표들이 에너지전환의 다양한 측면들과 최근 트렌드들을 담아내기에 적절한지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예시로 몇몇 지표들에 대한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

1.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기존 에너지전환 성과지표 평가
  ○ 현행 에너지전환 성과지표들은 에너지전환을 위한 노력을 입체적으로 측정하기 보다는, 특별한 에너지전환 노력을 통해 달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저개발국의 ‘지속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는 현상이 나타남.
    - 또한 차이가 미미한 지표의 변별력이 커지면서 분야별 점수가 왜곡되는 현상도 나타나는 등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음.

  ○ 이런 지표들이 내놓는 결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해당 지표들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점을 인지한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문제
    - 오히려 적극적인 자세로 보다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내재화하는 것이 필요

 □ 에너지전환 지표 개선 방향
  ○ 독일 ‘미래의 에너지’ 지표의 시사점
    - 지표체계의 상세화와 함께 ‘전력망 인프라’, ‘섹터커플링 및 디지털화’ 등 에너지전환을 위한 ‘노력’ 자체를 실질적으로 측정
    - 에너지안보와 관련하여, 에너지전환의 측면에 국한시킬 경우에는 해외 수입 다변화 등 전통적 지표들은 포함시키지 않음.
    - 각종 세부지표들은 궁극적으로 최상위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구축되었고, 그 아래에 중요도에 따라 계층화된 목표들이 달성되도록 하는 체계

  ○ 에너지전환 지표 개선 방향 도출
    - 종합점수나 순위보다는 각 부문별 성과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집중
    - 외생적 충격에 대한 대비 정도를 평가하는 전통적인 에너지안보 항목들을 배제하고 에너지시스템 자체 내부 구조변화에 초점
    - 재생에너지 중심의 ‘청정화’나 에너지원 및 부문 간의 ‘섹터커플링(sector coupling)’ 및 ‘전기화(electrification)’ 등 에너지전환의 큰 흐름 위주로 지표를 체계화
    - 에너지전환과의 직접적 연관성이나 의미가 불분명한 지표들은 배제하여 에너지전환 성과를 객관적으로 비교 가능하게 함.
 
 □ 지표체계 구성 및 상대비교 예시
  ○ 지표체계 구성 예시
    - 최상위 정책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국가경제 차원에서 얻는 효과 등을 계층화하여 구성

  ○ 상대비교 예시
    - 에너지전환의 궁극적인 목표인 탄소중립 실현 수준은 주요국들에 비해 아직은 미흡한 수준인 것을 확인
    - ‘청정화’와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 보급수준이 미흡하나 탈석탄 정책 및 재생에너지 투자가 지속 추진되고 있음.
    - ‘전기화 및 원・부문 간 연계’와 관련해서는 최종에너지 및 수송부문에서의 양호한 전기화 수준을 확인
    - ‘공급 안정성 및 유연성’과 관련하여서는 우수한 인프라 수준과 발전 가능성을 확인
    - 고용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나 누적된 기술역량을 바탕으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의 육성이 가능함을 확인

1. 결론 및 정책제언
  ○ 에너지전환의 기술적 차원 여건은 충분히 갖춰진 것으로 보임.
    - 다만, ESS 관련 투자와 관련하여 송전단 레벨 투자 중심인 다른 국가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실적을 활용하기 위한 환류시스템 필요
    - 재생에너지 기술에 투입되는 예산이 실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면밀한 모니터링과 환류시스템이 필요

  ○ 수요측면에서의 에너지 이용형태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 모델이 개발될 필요
    - 전기화, 섹터커플링 등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 추진과 관련 통계구축이 필요함.
  ○ 국가경제의 관점에서 에너지전환의 기여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을 필요
    - 에너지전환정책이 온실가스 감축 등과 같은 결과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주요 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에너지전환정책을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

* 출처 : 에너지경제연구원 20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