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2020년 02월)

◈ 과거에는 안정적 열공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지역수용성 확보, 소비자보호, 안전관리 등은 사업자 자율로 관리

◈ 최근, 친환경·지역수용성 확보·안전강화 등 사회적 요구가 강화되고 있어 기존 체계로는 지속가능성 확보 곤란

◈ 분산형전원 역할 확대, 친환경열공급체계 구축, 지역거버넌스 강화, 소비자서비스·안전관리 제도화 등 새로운 정책방향 전환 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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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