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핵심은 탈 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그리고 이로 인한 요금문제다. 요약하면 탈 원전과 에너지전환 때문에 한전의 적자가 늘어나고 있고, 결국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내용을 보면 정확한 진단이라 하기도 어렵다. 왜냐면 전원믹스에 대한 판단은 전력수급의 안정, 공급비용 즉 전기요금 영향, 환경문제 대응 등 여러 요소를 동시에 봐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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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은 설비비, 연료비, 전력망 비용, 환경비용 및 각종 부담금에 따라 달라진다. 대부분 선진국의 요금은 우리의 2∼3배 수준이다. 이는 설비, 연료비와 같은 직접비용의 차이도 있지만 에너지 정책비용, 환경비용, 노후발전 좌초비용과 같은 간접비용의 영향도 크다. 요금이 높으니 전력산업 규모도 크고 종사자수도 많다. 재생에너지, 분산전원,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산업과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의 에너지산업은 아직도 공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과도한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기요금 문제도 본질보다는 한쪽만 보는 일방적인 주장이 반복되고 있다. 에너지 기술과 산업이 급변하는 지금 더 이상 실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