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 공약에 '노동·환경이슈 중요'·'국내 산업 대응 실용적 접근'등 전문가 발제·토론
- 산업계서도 RE100등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배경 설명
- 바이든 기후정책·유럽 그린딜 등 세계경제 패러다임 전환 ... 적극적 대응 필요
조 바이든(Joe Biden)이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 맞춰,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공동대표: 우원식 의원, 김성환 의원, 연구책임의원: 양이원영 의원)는 조 바이든의 경제·기후 공약이 세계와 한국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오늘 개최했다.
(사)에너지전환포럼(공동대표: 홍종호 교수, 전영환 교수, 임성진 교수)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오전 9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진행된 이 토론회에서는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 소속의 우원식, 김성환, 김정호, 신정훈, 민형배, 양정숙, 양이원영, 윤영덕, 이용선의원과 정의당의 심상정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재갑의원이 참석했다.
발제자와 토론자로 학계, 산업계, 국책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바이든 정부 하에서의 세계 경제 및 무역 질서 전망을 발표하고,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과 오형나 경희대 교수가 바이든의 그린뉴딜 공약과 유럽의 그린 딜 프로그램이 한국에 미칠 영향을 각각 발표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 세션에서는 정혁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성호 에너지기술평가원 수석연구원, 한국일보 정영오 논설위원, 이형희 SK SUPEX 추구협의회 사장이 각 분야별 전문가로서의 식견을 개진했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1년 세계경제 전망과 현재 글로벌 통상 환경과 국제무역 질서를 소개하고, 바이든노믹스 하에서의 국제무역 질서 전망과 우리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정연구위원은 “바이든 당선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는 노동과 환경이슈가 될 것이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노동과 환경 분야의 이슈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척시키느냐에 따라 우리의 대응이 결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통상 강소국과의 연대 강화가 필요하고, 국제 무역에 따른 혜택을 사회 전반이 향유할 수 있도록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잘 분석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은 미국이 그린뉴딜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제시하며, 바이든 체제 하에서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한위원은 ”바이든 정부는 오바마 대통령 시절 우호적인 의회 구성 하에서도 기후변화 관련 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사례를 교훈삼을 것이다“며, 좀 더 실용적인 접근을 선호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그는 ”올해 착공될 풍력설비가 60MW 미만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1.5내지 2GW를 해야“해서 정부의 좀 더 과감한 제도개혁을 주문했다.
오형나 경희대학교 교수는 한국과 EU간 무역 현황과 유럽 그린 딜(Green Deal)의 주요 프로그램과 재원 조달 전략을 소개하고, 그린 딜이 대한민국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주요 산업별로 발표했다. 특히, 오교수는 유럽의 그린 딜 전략이 미국이나 우리나라와 다른 점이 디지털 전환이라며, 그린 뉴딜 전략은 디지털 전환과 잘 융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럽의 탄소배출규제와 탄소국경세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국내 산업과 제품에 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정혁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 이전에 미국이 보여온 경제무역 정책을 펼칠 것“으로 내다보며, 환태평양 중심의 다자간 경제블록 구성도 고민하고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바이든 정부는 환경규범이나 기준 등 비관세 장벽을 무역 정책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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