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넷제로)을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이미 같은 선언을 한 세계 수십개 국가와 기후위기 문제 대응 인식을 같이 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이 상쇄돼 순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로 일명 넷제로, 배출제로라 불린다. 문 대통령이 이 문장을 읽자 국회 안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다. 세계적으로 ‘탄소제로’를 추구하는 국제동맹에 120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기후정상회의에서 세계 65개 국가가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등 지금까지 70여개 국가가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중국과 일본도 지난달 23일과 이달 26일 탄소중립을 선언했다.다만 유엔에 감축 계획서를 제출한 17개 국가 중 유럽연합, 핀란드, 포르투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8개 국가만이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린뉴딜에 8조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그동안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기후위기 문제에 대응하고 경제 성장을 이끄는 한국형 뉴딜의 한 축으로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며 전기·수소차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에너지 전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석탄 발전 퇴출을 분명히 하지 않아 환경단체로부터 ‘무니만 그린뉴딜’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노후 건축물과 공공임대주택을 친환경 시설로 교체하고 도시 공간·생활 기반시설의 녹색전환에 2조4천억 원을 투자한다. 전기·수소차 보급도 11만6천대로 확대하며, 충전소 건설과 급속 충전기 증설 등에 4조3천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또 “스마트 산단을 저탄소·그린 산단으로 조성하고, 지역 재생에너지 사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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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겨레(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6752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