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 마친 국회, 에너지 분야 현안 관련 주요 법안처리 움직임
- 발의된 에너지 관련 법안 30여건 ... 에너지전환 지원·전력산업 재구조화 등 담겨
- 민주당, 절대다수 의석 바탕으로 주요 법안 연내 입법 방침 ... 국민의힘은 "졸속법안" 우려

 국회가 국정감사의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입법 심의에 돌입하면서 수북이 쌓인 에너지분야 법안의 처리 전망이 주목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이 최근 에너지 분야의 다양한 현안들을 담은 주요 법안의 처리와 관련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한국전력의 발전사업 참여, 한전공대 설립, 전력산업구조개편 등 전력부문 다양한 법안들이 이미 상정됐다. 문재인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그린뉴딜’ 정책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천명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2016년 기준 전체 발전량의 7%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 계획에 따라 2034년까지 신재생 발전설비 78.1기가와트(GW), 발전설비 비중 40%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여당은 정부의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제도적 개편 지원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반면 야당은 여전히 에너지정책의 ‘합리화’를 촉구하며 강력 제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전히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관련 탈원전·탈석탄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다. 하지만 여당은 정부 임기가 1년 반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원내 절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빠르게 주요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야당의 입법 견제 수단이 마땅찮아 여당 독주의 부실 졸속 법안의 양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발의된 에너지관련 법안은 30여건에 달한다. 대부분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등 에너지전환 정책 가속화를 위한 지원 법안으로 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다.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에너지전환에 따른 발전사업자, 관련 지역 및 산업 등의 구조개편 등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에너지전환 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 이하 생략(자세한 사항 : 출처 확인) ===============

* 출처 : 에너지경제(http://www.ekn.kr/web/view.php?key=2020110201000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