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당·정·청, ‘미래전환 K-뉴딜 10대 입법과제’ 선정 및 공유
- 에너지 전환·분권법·녹색전환 및 기후위기대응법·공정한 전환 지원법 등 포함
- 총 31개 제정·개정안 ... 그린뉴딜 관련 14개, 기본법 3개(데이터·그린뉴딜·원격교육)
‘한국판 뉴딜’은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17회(‘디지털·그린·지역균형 뉴딜’ 포함) 언급했을 정도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555조8000억원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총 32조5000억원(5.8%)이 반영된 거대 프로젝트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총 31개 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하겠단 계획이다.
당·정·청이 선정한 10대 과제는 ▶디지털경제전환법 ▶디지털·비대면 육성법 ▶녹색전환 및 기후위기대응법 ▶에너지 전환·분권법 ▶미래모빌리티법 ▶녹색산업 육성법 ▶공정한 전환 지원법 ▶뉴딜금융활성화법 ▶견실한 안전망과 인재양성법 ▶지역균형뉴딜지원법이다. 중앙일보가 이날 입수한 ‘미래전환 K-뉴딜 10대 입법과제’ 목록엔 13개 제정안과 18개 개정안이 적혀 있다. 디지털 뉴딜 관련 11개, 그린 뉴딜 관련 14개, 지역균형 뉴딜 관련 1개, 안전망 강화 관련 5개 법안 등이다. 당·정이 지난달 23일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2차 회의에서 선정한 1차 과제 139건을 더 추린 것으로, 지난 25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한국판 뉴딜 당·정·청 워크숍에서 공유됐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뉴딜의 개념을 만드는 단계로, 가능한 한 구조적·근본적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으로 추렸다”고 전했다.
=============== 이하 생략(자세한 사항 : 출처 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