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당선인은 2050년 탄소중립과 발전부문에서 2035년까지 탄소제로를 공약했습니다. 이를 달성하면서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경기를 반등시키기 위해 △800만개 태양광 지붕 △5억 개의 태양광 패널 설치 △풍력터빈 6만개 설치 △에너지저장장치와 재생에너지 전용 송전망 확충 △4년간 건물 400만 채, 주택 200만 채 에너지 고효율 개조 등을 공약했습니다. 특히 임기 4년 동안 2조 달러(약 2,300조 원)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 에너지 관련 주요 공약 ========

1. 첨단 인프라 구축

  ○ 도로, 다리, 철도, 항공, 해운 등 교통 인프라 재구축

  ○ 철도혁명을 통해 철도를 전기화하고 화석연료 배출 감축

  ○ 폐기 플랜트, 산업시설, 탄광 등을 미래산업 허브로 육성

2. 미래형 자동차산업 선점

  ○ 미국산 친환경자동차 생산, 사용을 정부조달을 통해 촉진(300만대)

  ○ 전기차 충전소 50만개 구축사업 추진

  ○ 2030년까지 모든 버스생산을 무탄소 전기보스로 전환

3. 친환경 발전산업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에너지 효율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세제 개편

4. 건축분야 혁신

  ○ 4년간 400만개 건물과 200만개 주택을 친환경으로 전환

  ○ 친환경 공공주택 150만개 공급

5. 친환경 에너지 혁신에 10년간 4,000억불 R&D지원

  ○ 클린에너지, 클린 교통, 클린 산업, 클린 자재에 R&D 지원

    - 기후관련 연구기관 ARPA-C 신설을 통해 R&D 총괄

      (리튬이온 배터리의 1/10 비용의 그리드 저장기술, 차세대 핵 발전기술,

       환경친화 냉난방기술, 지속가능한 건축, 재생에너지를 통한 수소 추출, 저탄소 건축자재 등)

6. 지속가능한 농업에 투자

  ○ 친환경 기술의 농업도입을 위한 농업종사자 지원

7. 전통적 에너지 기반 산업, 지역 지원

  ○ 석탄산업 종사자(탄광, 화력발전소)의 퇴직급여 등 복지, 산재처리,

     직업 전환을 국가가 지원하고, 관련 지역사회의 신규 일자리 창출 투자

======== 환경(기후변화) 관련 주요 공약 ========

1. 2050년까지 완전 친환경 경제 및 탄소배출 제로화 달성

  ○ 취임 첫해에 이행준수 메커니즈모가 단계별 목표를 포함한 법령 도입

     - 메탄 배출기준 강화, 정부 조달시장에서 친환경 전환,

        교통분야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바이오 연료 투자 등

  ○ 재생에너지, 기후변화 R&D에 대규모 투자(10년간 총 4,000억불)

     - 에너지 그리드저장, 소형 원자력발전소, 친환경 냉난방 기술,

        친환경 건축, 수소연료, 건설/농업/에너지 발전 분야 탄소 감축

  ○ 친환경 에너지 혁신 가속을 위해 전국적 인센티브제도 도입

     -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소 50만개소 추가, 전기차 관련 세제변경,

       州별 친환경 제조산업군 구축

2.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 대응력 강화

  ○ 건축, 수자원, 교통, 에너지 인프라 투자, 지역별 기후대응 계획 수립

    - 특히, 유럽 및 중국을 넘어서는 고속철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3. 국제공조 주도(파리협정 재가입, 주요국과 감축 합의 / 공개 / 준수)

  ○ 중국과 탄소감축 양자협정 체결, 중국에 석탄 수출보조금 철폐 요구

  ○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하여 친환경 인프라 국제개발 협력 모델 제시

4. 환경 양극화 해결

  * 환경오염의 피해(산재/지역사회 건강악화)가 낙후 지역사회에서 편중된 현상

  ○ 오염 관련 형사집행 강화를 미환경보호청(EPA)과 법무부에 지시,

     책임 법인의 대표자 처벌도입 등 환경형사 책임 관련 개정

  ○ 친환경 혁신의 수혜를 오염에 의한 피해가 심한 지역사회에 우선 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