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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획일적 전기요금이 소비자 선택 제한…다양한 요금제 만들어야

(사)한국에너지4.0산업협회 2020.09.08 16:02 조회 163

[에너지전환포럼, 전기요금 개편 토론회]
“연료비 연동제 도입 필요”
“환경비용 별도로 부과해야”


전기요금에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 한국전력의 신재생 의무 이행 등에 따른 환경 비용을 별도로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획일적 요금 구조에서 벗어나 전기요금제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에너지전환포럼 주최로 열린 ‘전기요금 정상화 이행방안과 과제’ 토론회에서다. 현재 한전은 전기요금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영산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현행 전기요금 제도에 대해 “경직적이어서 비용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지 못한다”며 “소비자 선택을 제한하고, 다양한 상품 개발 유인도 저조하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대안으로 우선 연료비 연동제를 제시했다. 원유와 같은 전기 연료의 가격 등락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그는 “외생적 비용 변동에 대한 요금의 경직성을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발전 연료비는 전기요금 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연료 가격 변화는 요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전력 원가회수율은 2018년 93.5%, 2019년 90.1%에 그쳤다. 유가 등락에 따라 한전의 이익이 출렁이는 이유다.  


정부도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수차례 검토했지만, 실제 도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이날 세미나에서 환경요금 분리부과 제도도 제안됐다. 한전이 신재생 의무 이행, 탄소배출권 구매, 미세먼지 저감 등에 쓸 비용은 전기요금과 별개로 걷어야 한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김 교수는 “배출권 비용은 연료비 연동제에 포함하고 신재생 의무이행 비용은 한전 회계에서 분리해 별도 기금에 담는 게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다양한 전력요금제를 만들 필요성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차별화 가능성이 작았지만, 현재는 기술 발전으로 차별화 가능성이 커졌다”며 “소비자 수요에 따라 차별화된 전력 상품을 개발·공급하면 효율성과 소비자 선택권이 훨씬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이하 생략(자세한 사항 : 출처 확인) ==============


* 출처 : 중앙일보(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28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