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의존도 높은 한국, 기후변화대응·에너지전환 시대적 흐름 놓칠시 산업 타격 상상초월"

-그린뉴딜 기본법, 미래 사회상과 대전환 위한 정확한 시그널 제시하는 것

-컨트롤타워 수립·범부처 대응·장기 이행 점검 등 필수

“저는 환경 전문가가 아니라 경제 전문가라는 말씀을 자주 드려요. 기후 변화 대응, 에너지 전환이라는 두 거대한 물결에 적응하지 못하면 경제ㆍ산업에 상상하기 어려운 타격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최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이소영(35)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새로운 규제가 늘어나고,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도 협력 회사에 재생에너지 100%를 압박하는 상황인 만큼 이 흐름을 따라가는 것은 경제 산업을 위해서라도 필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환경 관련 전문 자문을 맡으며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6년 퇴사 후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을 세워 환경 분야 전문가로 활동해 왔다. 국회 입성 전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간사, 국무총리실 산하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등으로 활동해 정책에도 밝다. 민주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기후 환경 전문가라는 이유 때문에 그를 영입했다.  

이 의원은 “기후 변화 대응에는 대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 정책 및 의사 결정 그룹에 더 깊게 들어가서 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 '이 영역을 민주당이 더 제대로 챙겨서 다룰 수 있도록 그 틈을 채워달라' 는 얘기가 정치 참여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기후변화대응지수(CCPI)를 비롯한 거의 모든 지수에서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 빨리 시그널을 주고 이 뒤쳐진 대응 수준을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 제가 국회에서 할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꾸준히 화두로 고민해 온 ‘그린뉴딜’은 민주당의 이번 총선 공약으로도 반영됐다. ‘벤처 4대 강국’, ‘소상공인 지원’에 이은 우선순위 세 번째 과제다. 2050년까지 ‘탄소제로사회’ 실현을 위해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그린뉴딜 기본법을 제정하는 한편 기후위기 대응 투자 확대 및 저탄소 에너지 산업혁신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총선 공약에 그린뉴딜이 담기고 결국 정부의 한국형 뉴딜에도 그린뉴딜이 일정 부분 포함되는 과정을 보며 ‘아 정말 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다”며 “근본적으로 수송, 폐기물, 자원 순환, 농업, 에너지 등의 분야 정책이 어떤 기준 안에서 설계돼야 하는지 등의 가이드라인 등이 그린뉴딜 기본법에 담길 것”이라고 했다.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고 그린뉴딜 투자 세제 등 지원 강화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정책의 콘트롤타워, 거버넌스 등도 그가 고민 중인 대목이다. 그는 “아직 당 내에서 고민 중인 단계라 결론부터 말하긴 어렵지만, 다소 중첩되는 고민을 해온 여러 단위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논의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본격 입법을 위한 노력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일도 각오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치의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 현안으로서 자리 잡아 가고 있지만 모든 국민이 ‘기후 위기 막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는지는 미지수”라며 “영향권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의 목소리와 상황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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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국일보(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508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