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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에너지 전환 시대, 환경에 대한 책임을 짊어져야 할 때

(사)한국에너지4.0산업협회 2020.07.16 03:09 조회 164

지난 6월23일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정책 마련에 착수했다.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이번 회의에선 ‘자동차연료 가격 조정’ ‘석탄발전 단계적 감축을 통한 전원믹스 조정’ ‘전기요금 합리화’ 등 세 가지 주요 안건에 대해 토의가 진행됐다.

이 중 전기요금 합리화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다. 전기요금 인상이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요금 합리화는 왜 필요한 일일까.

 

과거 전력산업은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목표로 했으나, 오늘날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에너지 전환은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 전원믹스를 변화시키고 획기적 에너지 소비 감소, 친환경 산업 육성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미 국내에선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2015년부터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시행 중이다. 각 사업장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양이 할당됨에 따라 매년 탄소를 발생시키는 발전소는 탄소 발생을 줄이거나 배출권을 구입하는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발전회사가 탄소 발생을 줄이면서 전력을 공급하려면 신재생에너지의 확대가 필연적이다.

재생에너지는 연료비가 들어가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경제성을 확보할 때까지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비용은 현재 전력산업의 구조상 모두 한전이 부담하게 돼 있어, 원가가 반영되지 않는 고정 요금제에선 더 이상 한전이 안정적인 전력공급체제를 유지하기 어렵다.

원가를 반영한 전기요금 합리화는 사회적 비용, 외부비용을 반영해 국민들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고 에너지 효율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가장 효용성 있는 방법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시대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에너지 전환 선진국인 덴마크와 독일의 경우, 연료비가 없는 재생에너지 영향으로 발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요금의 9~23%에 불과하고 50~70%를 환경부담금 및 세금으로 부과해 외부비용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 전환의 재원으로 사용하고, 전기소비 억제 및 에너지효율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전기요금 합리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 수용성 확대다. 사회관계망서비스의 발달로 국민들의 자료 접근성은 확대됐으나 정작 알아야 할 정보는 찾을 수 없어 신뢰도는 떨어지고 가짜뉴스로 인해 전기요금에 대한 반발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 전환에 원가를 반영한 전기요금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한전은 독점 기업으로서 전기요금 부과 체계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공개해 소비자 인식 개선 및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또한 환경 등 외부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할 때 고객별 부담금의 적절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해당 재원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인류가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도 나온다. 하지만 인간활동 위축에 의한 자연환경의 회복은 불행 중 다행이다. 인류의 노력으로 지구를 살릴 수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에너지 전환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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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칸(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07130300035&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_share#c2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