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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문 대통령 “그린뉴딜, 한국판 뉴딜 사업 안에 포함”

(사)한국에너지4.0산업협회 2020.05.21 17:00 조회 151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친환경·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그린 뉴딜을 한국판 뉴딜 사업에 포함시키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그린 뉴딜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이 분명하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을 포함한 관계 부처로부터 그린 뉴딜 사업과 관련한 합동 서면보고를 받은 뒤 “그린 뉴딜은 국제 사회와 시민 사회의 요구를 감안하더라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에 그린 뉴딜을 주요 사업으로 포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그린 뉴딜의 구체적인 사업은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린 뉴딜은 현재 화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등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투자와 일자리를 정책을 뜻한다.

그린 뉴딜이 한국형 뉴딜에 주요 사업으로 포함된 것은 지난 12일 문 대통령의 검토 지시 뒤 일 주일여 만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요즘 그린뉴딜이 화두라 한국판 뉴딜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환경부, 산자부, 중기부, 교통부 등이 그린 뉴딜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지 협의해 서면으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그린 뉴딜을 한국판 뉴딜에 포함한 것은 문 대통령의 의지가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린 뉴딜의 축이 디지털 기반 강화에 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그린 뉴딜이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크게 보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라며 “청와대 정책실과 기획재정부 등이 협의를 거쳐 한국판 뉴딜을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하도록 밑그림을 정리했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그린 뉴딜의 주된 목적이 일자리 창출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린 뉴딜 사업의 예로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들 수 있다”라며 “일자리 창출이 그린 뉴딜의 목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정권의) 녹색 성장은 성장에 방점이 있으나 그린 뉴딜은 성장 못지않게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 개념으로 한국이 중견, 선두 국가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실려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6, 7위권을 차지해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인 국가로 꼽힌다. 영국 기후변화연구기관 ‘기후 행동추적’은 ‘세계 4대 기후 악당국가’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를 선정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10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연설에서 "물, 에너지, 순환경제, 도시, 농업 5대 주요 분야의 민관 협력 프로젝트를 환경적 성과에만 머무르지 않고 일자리 창출, 불평등 해소, 녹색기술의 확산 같은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한겨레(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945743.html#csidx13c00761b841dd681abca1739476c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