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10년 한시법 특별법안 마련 공개
정부에 ‘2050년 넷제로’ 달성 의무 부여
노동자 등 보호 ‘정의로운 전환’에 비중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제출할 계획
일단 출발은 정의당이 빨랐다. 최근 그린뉴딜이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정의당이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법안을 마련해 28일 국회에서 첫 공청회를 열었다. 원내외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를 통틀어 그린뉴딜이 법안 형식을 갖춰 나오기는 처음이다. 지난 총선에서 그린뉴딜법 제정을 공약하고 21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법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한 결과다.21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법안의 명칭은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그린뉴딜 특별법’이다. 법안 이름에서부터 ‘정의로운 전환’을 강조한 것과 법의 형식을 특별법으로 한 것이 우선 눈에 띈다. 민주당에서 그린뉴딜 입법화를 준비 중인 의원들은 특별법보다 기본법 쪽으로 기울어 있다.법안 작업에 참여한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은 특별법 형식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그린뉴딜의 핵심은 시급성인데, 기본법으로 가게 되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등 관련 법을 전반적으로 뜯어고쳐야 해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린뉴딜과 관련한 담론은 무성하지만 그린뉴딜의 정확한 개념에 대해선 말하는 사람마다 제각각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법안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투자 계획으로 우리 사회를 탈탄소사회로 전환하는 정책’으로 정의했다. 법안은 법의 목적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이 ‘0’인 탈탄소사회를 이루는 데 있음을 분명히 하고, 정부에 2030년까지 그린뉴딜 사업을 통해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의무를 부여했다. 대통령 직속 ‘그린뉴딜특별위원회’을 설치해 탈탄소사회 전략 수립과 그린뉴딜 관련 정책을 총괄하도록 했다.정의당 법안은 특히 기후위기 극복 과정에서 불가피한 권리 침해와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의로운 전환’에 큰 비중을 뒀다. 위원 절반을 지자체와 노동자·농어민·중소상공인·에너지 관련 시민단체 등의 추천위원으로 채우는 ‘정의로운 전환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에 그린뉴딜 소요 재정의 15%가 이 부문에 투입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했다. ‘정의로운 전환’의 대상으로는 노동자·중소상공인·지역사회로 한정했다. “결국 경제성을 잃는 ‘좌초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석탄발전 등의 부문에 투자한 산업계의 피해는 공동체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법안에서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10년 시한의 한시법이라는 점이다. 이 본부장은 “그린뉴딜은 대규모 재정투자를 집중하는 것이어서, 항구적으로 그린뉴딜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라며 “법의 목적은 2030년까지 집중 투자를 통해 사회를 탈탄소사회로 바꾸는 동력을 구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길게 가는 것은 다른 형식의 법을 통해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민주당에서도 그린뉴딜 입법화가 검토되고 있지만, 정의당만큼 서두르지는 않는 분위기다.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산하 한국형뉴딜티에프’ 단장을 맡은 김성환 의원과 양이원영·이소영 당선인을 중심으로 물밑 작업이 진행 중인데 진도는 빠르지 않다. 세 의원은 일단 올해 안에 함께 법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다음 달까지 각자 안을 마련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세 의원이 준비할 그린뉴딜 법안의 형태는 기본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으로 만들면 특정 부처의 소관 법령이 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여러 부처의 다양한 정책을 아우르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우려한 것이다. 이소영 당선인은 “급하게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린뉴딜은 하나의 특정한 정책이나 효과를 의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걷는 방식부터 실직자 구조까지 전반적으로 고민하며 사회 전환을 의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법 형식이 적합하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출처 : 한겨레(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46870.html#csidx718cc8f15db4624a0a3ce62813ae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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