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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그린뉴딜로 기후위기 극복… 에너지전환 뒷받침 돼야

(사)한국에너지4.0산업협회 2020.06.11 22:35 조회 179
제러미 리프킨, 한국판 뉴딜정책 제언
IMF 등 기후변화 문제 시각 달라져


한국형 뉴딜의 한축을 이루는 그린뉴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한국형 뉴딜TF와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서울연구원, 에너지전화포럼은 6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후위기 극복-탄소제로시대를 위한 그린뉴딜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7월 중 발표예정인 정부의 한국형 뉴딜 종합대책에 앞서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책과 균형 있는 산업화 전략을 살펴보기 위해 진행됐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그린뉴딜은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구조를 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다. 이를 통해 전 세계적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의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려는 정책이다.

최근 정부는 고용안전망 강화를 기반에 두고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중심으로 한 한국형 뉴딜에 2025년까지 76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우선 2022년까지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에 각각 12조9,000억원과 13조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지자체 주도 에너지분권 필수

토론회에 앞서 ‘소유의 종말’, ‘수소혁명’, ‘글로벌 그린뉴딜’의 저자이자 경제학자인 제러미 리프킨은 영상으로 진행된 기조연설에서 한국이 전 세계 그린뉴딜의 중심에 설 것으로 내다봤다.

제러미 리프킨은 “기후위기 극복과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선 에너지·통신·교통 등의 인프라 혁명이 필요한데 한국의 경우 통신과 교통분야에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며 “본격적으로 그린뉴딜이 추진되면 기후위기 극복과 3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국가가 될 수 있다”고 한국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다만 한국은 여전히 에너지 분야에서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다”며 “오래된 방식의 에너지체계를 얼마나 빨리 바꾸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에너지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 같은 변화가 지자체 주도로 추진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중앙정부가 정책과 기준을 마련하면 지자체에서 지역별 로드맵을 통해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식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중심의 에너지분권 실현과 같은 맥락이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성환 의원은 “제러미 리프킨은 그린뉴딜을 통한 3차 산업혁명이 21세기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하며 한국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를 그린뉴딜로 이끄는 주체가 되길 당부했다”며 “우리나라가 추격형 국가가 아닌 선도형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린뉴딜 정책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풍력 활성화, 국민 참여 주주운동 접근 필요

발제자로 나선 김지석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에너지 전문위원은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청산은행(BIS) 등 글로벌 금융기구들이 지금의 기후변화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설명했다.

김지석 전문위원은 “오랫동안 기후변화 문제에 무관심했던 IMF·BIS 등이 이제는 전면에 나서 위기를 알리고 있다”며 “경제 주체들이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경제활동의 근간이 환경 자체가 붕괴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어 “IMF의 경우 기후변화 위기가 가속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탄소세 도입을 주문하기도 했다”며 “성공적인 그린뉴딜 정책이 되려면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것 못지않게 속도감 있는 이행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은 국내 사회 여건에 맞는 그린뉴딜의 개념정의와 비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2050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에 맞춰 탄소중립을 이루는 넷제로를 통해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진 GS E&R 상무는 그린뉴딜의 주요 산업 가운데 하나인 풍력이 정부 계획대로 성장하기 위해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참여형 모델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위진 상무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개발모델이 만들어진다면 풍력에 대한 인식이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존 주민참여형 모델을 확장해 전 국민이 주주가 되는 운동을 펼쳐 환경과 사람이 중심인 그린뉴딜의 기본철학을 구현하는 동시에 에너지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출처 : 일렉트릭파워(http://www.epj.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