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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1대 총선 주요정당, 에너지전환에 ‘동의’, 속도와 방법론에 대해선 ‘온도차'

(사)한국에너지4.0산업협회 2020.04.14 13:04 조회 187

21대 총선 주요정당에너지전환에 동의

속도와 방법론에 대해선 온도차

에너지전환포럼 정당별 정책질의 회신결과 공개 -

 

21대 총선 주요정당, 에너지전환에 동의

속도와 방법론에 대해선 온도차

- 에너지전환포럼 정당별 정책질의 회신결과 공개 -

 

21대 총선에 임하는 주요 정당들은 에너지전환포럼(상임공동대표 홍종호)이 실시한 정당별 정책 질의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과 전력수송부문의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원전 감축과 안전관리 필요성 등에 동의의 뜻을 표하였다.

 

다만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각론에 있어 산업계와 소비자 영향을 고려한 정책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고, 정의당과 녹색당은 보다 급진적인 에너지전환과 탄소감축이 추진돼야 한다고 답해 대조를 이뤘다. 질의에 답하지 않은 미래통합당은 탈원정 정책 폐기를 공약으로 내건 상태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지난달 중순 더불어민주당 등 7개 원내외 정당에 에너지전환을 위한 5대 핵심 과제 및 25개 세부과제에 대한 동의 여부와 관련의견 개진을 요청하였고(질의 개요 참조), 이달초 이 중 5개 정당으로부터 회신을 받아 그 결과를 10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앞서 에너지전환포럼은 시민사회와 포럼 회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전력부문 미세먼지, 기후변화 문제 해결 수송부문 미세먼지 문제 해결 수요관리 및 에너지효율 정책 강화 원전 안전확보와 감축,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등을 에너지전환을 위한 5대 핵심과제(세부과제 25)로 도출했다. (에너지전환포럼 핵심과제 및 21대 정책질의 설명자료 별첨)

 

에너지전환포럼 21대 총선 정당별 정책질의 개요
질의대상

의석수가 2개 이상인 5개 원내 정당(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민생당국민의당)과 기후공약이 구체적인 2개 원외 정당(민중당녹색당) (313일 기준)

질의접수

320, 23일 양일간

질의내용

에너지전환 5대 핵심과제 25개 세부과제에 대한 동의/부동의 여부

회신현황

42일 기준 5개 정당 (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생당민중당녹색당)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질의 답변에서 에너지 소비감축을 위한 전기요금 현실화에 부동의 입장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질의 회신을 통해 특정 목적을 위한 전기료 인위적 인상·인하는 부적절하며, 국민·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전기료 현실화에 대한 현 정부 거부감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수송부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휘발유 vs 경유 상대가격 비율 인상동의 여부를 묻는 질의에도 환경보전을 위한 경유 사용량 억제에는 동의하나 상대가격 비율인상은 중소상공인에게 직접적 부담이 전가되며, 경유세 인상이 물류건설비용 증가로 산업전체 경쟁력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의 했다. 동 당은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 구축란에도 산업계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의했고, ‘2040년 이전 석탄화력발전 완전 종결에 대해서도 구체적 감축 속도 등에 있어 전력수급 및 요금 영향, 산업계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라며 부동의 했다.

 

반면 동 당은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 PPA 도입과 재생에너지 친화형 전력시장 및 계통 구축 등에 동의했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40%로 상향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선 이미 3020 목표를 발표해 추진중인 상황에서 상향조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건부 동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 정책공약을 통해 기후위기와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탄소세 도입 검토 및 그린뉴딜 투자, 재생에너지 비중 지속확대 등을 공약한 상태다.

 

정의당은 에너지전환포럼이 제시한 5대 핵심과제 25개 세부과제에 대해 모든 항목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오히려 정의당은 2050년 넷제로 2030년 석탄화력 폐쇄 신규 석탄화력 건설 중단 2030년 경유차 완전 퇴출 탈핵 조기달성 등의 자체 공약을 거론하면서 전환 속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아울러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도 40%로 대폭 높이고, 기후위기 대처를 위한 기후에너지부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공약)을 폈다. 다만 정의당은 재생에너지 전력 직구매 제도개선과 관련해 전력 판매시장 전면 개방을 포함한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로 인한 대기업 판매시장 진출 등 사회적 논의와 부작용 해결방안 규제책 마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조건부 동의했다. 정의당은 그린뉴딜경제로 한국사회 대전환이란 정책 슬로건 아래 기후위기 극복과 불평등 해소, 재생에너지 일자리 약 20만개 창출 등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생당은 21대 총선에서 미세먼지재생에너지환경일자리 100만개 창출을 정책공약으로 내걸고 한국판 그린뉴딜 추진을 통해 미세먼지온실가스를 50% 줄이겠다는 포부다. 동 당은 대부분의 정책 질의란에 동의의견을 피력했으나 ‘2040년 이전 석탄화력 완전 종결석탄발전 환경피해 100% 내부화’, ‘에너지전환 기본법 제정 및 원자력 진흥법 폐지항목에 부동의한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또 민중당은 5대 핵심과제와 세부과제에 대해 개별의견 없이 모두 동의한다고 답했다. 민중당은 석탄발전소 완전 퇴출 및 신규 석탄 백지화, 영구적 탈핵과 전면적 에너지전환, 기후위기 대응 등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상태이며,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0’와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권 보장 등을 강조하고 있다.

 

녹색당은 탈탄소 경제사회로의 정의로운 대전환. 기후.에너지1호 정책공약으로 내걸고 국가기후비상사태 선언과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동 당은 에너지전환포럼이 제시한 5대 핵심과제의 모든 항목에 동의한다고 답했고, “목표 달성을 위한 보다 급진적인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각론에 있어 재생에너지 확대는 지역기반 공동체가 중심이 돼야 하며, 석탄화력 퇴출은 2030년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녹색당은 공약을 통해 기후위기대응기본법을 제정하고 입법권이 있는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전 지구적 탄소예산과 연동해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량을 최우선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탄소예산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2030년 탈핵을 목표로 탈핵에너지기본법을 제정하고 2050100% 재생에너지 목표달성, 에너지기본권 및 지역을 살리는 민주적 에너지전환 등을 구체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편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은 이번 정책질의에 응하지 않았다. 미래통합당은 탈원전 정책 폐기를 총선공약으로 내걸었고, 국민의당 역시 탈원전정책과 태양광정책 전면 재검토 및 4세대원전 개발 지원을 공식화 한 상태다. 국민의당은 지난 대선에서 에너지전환에 동의한 바 있다.

 

홍종호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는 에너지·기후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접 관련돼 있고, 산업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여야 두 거대 정당이 에너지전환을 위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 주기를 촉구한다. 말보다 중요한 건 실천이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전 세계가 동참하고 있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대한민국 제21대 국회를 통해 구체적인 열매를 맺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별첨1] 에너지전환포럼 5대 핵심 정책 및 25개 과제

  • 핵심 5대 정책

1.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2. 전력부문 미세먼지, 기후변화 문제 해결

3. 수송부문 미세먼지 문제 해결

4. 수요관리 및 에너지효율 정책 강화

5. 원전 안전확보와 감축,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세부 설명

1.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핵폐기물 걱정 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재생에너지’.

세계 각국이 재생에너지를 중심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4.5%에 불과합니다. 환경 및 입지에 관련된 규제들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충돌하고 있고, 단기 목표에 치중하다 보니 미래를 내다보는 지속 가능한 정책이 부족합니다. 정부 기조에도 불구하고, 관련 산업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228개 글로벌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100% 이니셔티브인 ‘RE100’. 전력시장이 독점구조로 경직된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들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때, 재생에너지 사회로 빠르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1)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력구매계약제도(PPA) 도입

현행 제도에서는 소비자나 기업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방법이 없습니다.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려고 해도 전력원을 구분할 수도 없고 재생에너지 전기만 따로 구매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한전에서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녹색요금 제도는 기존 재생에너지 전기를 한쪽으로 몰아주기만 합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는 오히려 줄어듭니다.

현행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는 발전회사들이 의무할당비율(20207%)만 맞추게만 하니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는 발이 묶여 있습니다. 소비자와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기를 생산하는 공급자와 직접 계약을 맺게 되면 재생에너지 전기수요가 늘어납니다. 새로운 시장을 늘어나는 만큼, 재생에너지 전기 단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과 컨트롤타워 정립

많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늦어지거나 취소되고 있습니다. 원인은 육상풍력 가이드라인이나 산지 태양광 규제 같은 각종 규제인데 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런 규제들이 부처 간에 중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종합적인 재생에너지 확대계획을 수립하고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 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

재생에너지는 전국의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중심이 되어야 할 지자체의 책임과 권한은 부재합니다. 오히려 재생에너지에 대한 낮은 이해로 무분별한 이격거리 등의 규제를 만들고 지역에서의 지자체의 책임을 다하지 않아 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지역 에너지전환의 핵심 주체인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책임 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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