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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4차 산업혁명의 경제사회적 충격과 대응 방안

(사)한국에너지4.0산업협회 2020.05.19 00:48 조회 197


2016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제시된 이후 세계 각국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본격화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에 의해 촉발되어 산업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에도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과정은 기술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단방향의 과정이 아닌, 기술과 사회의 양방향 상호작용을 통해 진행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고용, 양극화, 사회문제 해결 등 경제사회 전반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역으로 노동, 금융, 사업 규제 등에서 제도적 변화 없이는 4차 산업혁명의 실현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이를 한국 산업과 사회의 발전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기술과 사회의 양방향 상호작용을 전제로 양자가 동반 발전하기 위한 조건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과 사회의 양방향 상호작용을 전제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산업적, 사회적 충격을 종합적으로 전망하고 기술, 산업, 사회 부문에서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사회 부문은 다시 인적 자원, 물적 인프라, 법·제도의 세 부문으로 나누어서 연구를 진행했고, 기술, 산업, 사회 각 부문별 분석과 대책 수립을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15개 연구기관과 기타 외부 기관이 연구에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