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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우리인류는 혁명에 맞서서 스스로 변화하고 진화한 역사를 가지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시대에 데이터가 핵심원유이며, 새로운 산업경제의 쌀임
▶ 전기, 가스, 열 등의 에너지원은 인류문명의 발달과 함께 그 시대의 기술의 진보 또는 산업구조의 체계를 변천시킴
▶ 이에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등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의 에너지사용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산업 플랫폼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음
▶ 최근 정부도 2020년 7월 14일 한국판뉴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여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경제”로, “탄소의존형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사회에서 포용사회”로,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함
▶ 新석유라고 불리워지는 에너지사용정보인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에너지산업플랫폼 구축을 위한 법제분석을 통하여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에너지사용정보의 개념 범위 및 현황
▶ 헌법상 에너지사용정보의 활용방안에 관한 정당성 분석
▶ 우리나라의 에너지사용정보 관련 법제 분석
▶ 주요국의 에너지사용정보 활용방안에 관한 법제 분석
▶ 에너지산업플랫폼 구축을 위한 에너지사용정보 활용에 관한 법제 개선 방안 제시
Ⅲ. 기대효과
○ 인공지능(AI), 로봇, 자율주행자동차 등의 출연과 함께, 인공지능, 로봇에 의하여 지배되는 시대가 곧 도래 할 것이라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에너지사용정보 활용이 매우 강조되고 있음에 따라 에너지산업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함
○ 에너지사용정보 활용에 관한 법제 분석을 통하여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이라고 불리우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라는 2+1 정책을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기여함
○ 정부가 추진 중인 “포용적 혁신성장”의 에너지산업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하여 “新석유라고 불리는 데이터(Data)”인 에너지사용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방안, 데이터(관리)청 신설 방안, 에너지산업 플랫폼 구축을 위한 “(가칭) 에너지정보 활용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방안 제시를 통하여 에너지新산업과 新기술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기여함
* 출처 : 한국법제연구원
